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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지원내용(2013년 4월~2014년 3월 기준)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소득계층 , 연령, 계.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소득계층 연령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206,800 96,800 80,000
    65세 이상 200,000 0 17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18~64세 126,800 96,800 0
    65세 이상 30,000 0 0
    차상위계층 18~64세 196,800 최고 96,800 70,00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116,800 최고 96,800 20,000
    65세 이상 40,000 0 40,000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이상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최고 96,800원)가 단계별로 감액(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됩니다.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96,800원 → 77,440원)됩니다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45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까지 공제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급절차 : 신청(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신청을 받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2007.04.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등급 뇌병변 ·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외상 상태임을 확인한 자.) -> 지급결정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 연금액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미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게좌로 입금하여 지급관련 규정)

관련 규정

  • 장애인연금법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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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  
홍유진
연락처 :  
041-521-5394
최종수정일 :
2018-08-3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