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 신청서 제출 (민원실)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 사항 확인 등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기정착물 :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재산관리 부서에서 대부계약 체결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월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