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구입가격이 1550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310,000원, 등록세 775,000원
지역개발공채124,000원으로 총 1,209,000원의 이전비용이 예상되며, 시가 표준액에 의한 취득세는 213,640원, 등록세 534,100원, 지역개발공채 85,000원으로 총 832,740원의
이전비용이 산출되어 이중 높은금액인 1,209,000원으로 부과 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한 과세 정보에 포함되며, 납세자 본인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