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 차량 세무ㆍ공채 ]

차량 세무ㆍ공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승계취득과 종류변경 포함)한 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음)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위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
취득의 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법인장부, 공매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국내에 반입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 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