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개요

•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 차량 2,000원,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봉인 4,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의 법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 첨부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기본서류 일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 위탁판매계약서(추가)

개별 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사업자 등록증
• 안전(신규)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또는 자기인증확인서(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1114)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수입된 자동차

• 자동차신규 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자기인증면제 확인서(교통안전공단 인증면제 고무인이 없는 경우 첨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 신분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1부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다.

  혜택

  • 국가유공자 : 1 ~ 7급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애인 : 취·등록세, 채권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심한 장애인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채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소유권 공동명의신청서(일반 도장날인)

  자필이름 가능 : 본인 참석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신 규 :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증명서류 문서(해당조합 or 협회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공문(해당관청 발행)
• 변경(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 : 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확인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 운행기록장치 면제자동차 : 1톤미만 화물차, 경형․소형특수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소유자가 사단, 재단, 종교(법인)단체 소속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
  • 차량 구입내용 포함, 정관에 정한 임원의 인적사항 작성 및 도장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사단, 재단, 종교(법인) 소속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직인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
  • 차량 구입내용 포함, 정관에 정한 임원의 인적사항 작성 및 도장 날인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국∙공립 교육기관인 경우

• 국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 립 학 교 : 학교설립 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 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직원등록 확인서
• 유 치 원 : 유치원설립 인가서, 직원등록 확인서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사(한의사) :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유자가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고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제작결함회수 말소된 차 부활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041-521-3614)
• 제작사 작성 매매 계약서 or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 발행)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제작결함회수말소 후 교환

• 말소 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 회수 증명서 or 반품회수 확인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신규 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041-552-6905)
  • 신규 검사대상
    • 국산차 or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or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 검사대상 :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인증 생략서)
• 배출가스 인증서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개인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매매업자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저당권 등 권리관계해소 증빙서류(해당 시)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 권리관계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에 대항하는 확정 판결 등본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 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도난 말소차 부활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도난 해제 확인서(경찰서 발행)
• 도난사실증명서(번호판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발행)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 발행 041-552-6905)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소파말소(SOFA, 외교관) 부활등록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신규검사 : 국산차 ․ 국내등록자동차, 외교관 ․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 안전검사 : 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신규검사대상 제외자동차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소파차량 : BILL OF SALE(매도증서) - 양도증명서(매도증서에 부대스탬프 必)
• 외교관차량 : 외교관 신분증 사본(대사관차량은 대사관 고유번호증 사본)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개인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매매업자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정보제공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 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 차체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1호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2호
수출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이내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3호
도난・횡령・편취로 말소한 경우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4호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주의사항

• 임시운행관련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 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 개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
• 법인 : 차량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 무공해차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