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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발견되어 자동차를 교환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15-12-31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가액이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과분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7.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15-12-31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구입당시 양도증명서상의 사실상 매매금액에 차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을 정부시가 이하로 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216. 현수막,입간판,전단,벽보 등은 왜 무조건 제거하는 건가요? 2015-12-31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 2의 규정과 행정대집행 특례규정에 의거 현수막,입간판,전단지, 벽보에 대해서는 제거 및 즉시 폐기가 가능합니다.

215.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체납이 되어있는 이유는? 2015-12-31

납부고지서 발송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신경우에는 거소지 등록을 하여주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반송시에는 지방세법상 공시송달제도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납세자께서도 매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4. 영문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12-31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영문등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여권상 영문을 알아와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문외 다른언어로는 발급 불가하며 영한문 혼용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등초본발급이 불가합니다.

213.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2015-12-31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소정란에 용도를 필요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12. 주민등록등본의 본인주소 전화열람이 가능한가요? 2015-12-31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권한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21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 중 오류로 LOCK이 걸렸을 경우 2015-12-31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해제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신경우 민원24에 접속하여 잠김해제 가능합니다.(전화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되지않아 불가)

210. 전입세대 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15-12-31

해당물건의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담보주택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또는 그 세대원, 토지소유자본인(제3자에 위임가능)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 가등기권자,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해 집행관이 신청할경우 - 신청자는 열람 신청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신분증, 사원증, 경매지, 신용정보조사의뢰서,감정평가의뢰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9. 한번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2015-12-31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은 지난 1993년 12월 28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어 현재 인감증명법상 따로 규정한것은 없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에 의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인감증명 수요자로서 기준을 정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