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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행정 맛집 소개(2020년 4월 2주차) | ||||||||||
팀명 | 정책기획과 | 등록일 | 2020-05-04 | 조회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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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주차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 5건을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맛집2020년 4월 2주차 경기도 안산시시화호 송전선로에도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 상부공간을 점·사용하고 있는 송전선로 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거 법령 미흡 및 사례가 전무하여 점·사용료 미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은 중앙부처 질의와 법령 검토로 점용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3년 여간 의 소송으로 향후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보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점·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연 40억)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 생태복원 사업으로 추진 예정 * 2013. ~ 2019. 소급 점용료 212억원 맛집인정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맛집2020년 4월 2주차 인천광역시 서구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습니다.코로나 19 가 확산되자 종이상자 제조업체는 구청에 업종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 관련 규정상 항만에서는 마스크 제조를 할 수 없어 업종 변경 불가 및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 담당공무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고, 지원위는 국내 마스크 부족에 따라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업체는 마스크(2만원/일) 제작을 계속하여 국내 마스크 공급에 기여 맛집인정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맛집2020년 4월 2주차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의 혁신적인 검사방식으로 한국형 검사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으로 기존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바이러스 노출, 대기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며 방역복 교체 등으로 대량 검사에 한계가 발생 의료학회 제안을 수용 발전시켜 승차 진료 방식 첫 시도 (경북대병원)를 통해 고양시,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 되었습니다. 검사시간 30→10분으로 단축 방역복 교체 부담 해소, 대기 중 감염 방지 美, EU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 도입 맛집인정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맛집2020년 4월 2주차 전라남도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해외입국자 중 가족들과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중 만성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동거하여 자택에서 자가 격리가 어려운 입국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는 지원단을 운영, 생활 치료센터 (5개소, 338실) 에서 격리 해제시까지 관리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중 별도 격리시설이 필요한 자를 관리하여 코로나19 전파의 선제적 차단 맛집인정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맛집2020년 4월 2주차 경상남도 양산시마스크 품목허가 승인기간을 단축(통상 40일 이상- 2주)하였습니다.코로나19 대응 관련 시는 관내 기업을 방문하였고, 마스크 공장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음을 접수 마스크 부족 사태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마스크 공장 인·허가 절차를 단 2주만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 (KF-94 4만장/일) 기반 마련으로 국내 마스크 공급 맛집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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