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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 배경

  • 관(官)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 미흡
  •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 초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 정부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과제로 제시
    • 우리시는 2011년에 처음 시작하고 2012년에「천안시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로 법제화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운영목표

운영흐름

주민참여예산 편성 범위 및 의견 수렴 방법

예산편성 범위

-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제한없이 편성
※ 인건비 및 법정경비 제외

의견수렴 방법
  • 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② 예산 편성을 위한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③ 천안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④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의견수렴 선정
  • ① 단순 사업 공모 및 선정을 넘어, 분야별 사업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참여예산 편성 요구사업 선정
  •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안 반영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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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11-2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