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없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는 모두 신청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본인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재산 관계 서류 각 1부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원본, 최근 3개월 이내)
- 부채(대출)증명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론 불인정)
- 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 휴직자에 해당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환자가구만 해당): 제출 요구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신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에 한함
환자 본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 상담 → 등록신청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소급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