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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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521-6052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명원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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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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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