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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야별정보

민방위교육

교육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교육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민방위교육 교육근거
교육연차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일반주민 지자체 자율 훈련․자율참여(신청) 생활민방위 실전체험

3~4년차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4시간 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교육시기

  • 상반기(3~ 6월) : 본교육 실시
  • 하반기(8~11월) : 1차, 2차 보충교육 실시

총선 14일이전부터 선거일까지 민방위교육 금지(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통․리 민방위대 대원․대장,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대장, 직장 민방위대 대원․대장, 일반주민

교육면제 및 유예

교육면제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현재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사례는 없음

  •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조치 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사전 제출한 자

면제절차
1.통리대원 2.직장 · 기술지원대 3.면제신청 4.민방위대장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5.면제여부 6.결정 · 통보 7.1,2번으로 연결화살표 8.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확인 9.면제신청 10. 14,15번으로 연결화살표 11.면제여부 12.결정 · 통보 13.8번으로 연결화살표 14.읍·면·동장 15.시·군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거쳐 면제여부 결정․통보 처리)
교육유예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단, 공무․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조치 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유예절차
유예절차 16.통리 대원 17.직장·기술지원대 18.유예신청 19.민방위대장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확인 20.유예여부결정 · 통보 21.통리대원 및 직장·기술지원대 22.유예신청 23.읍·면·동장 27.시·군 24.유예여부 결정·통보 25.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접수 후 직접확인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현지(체류지) 교육훈련 안내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의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훈련 가능
  • 운영방법
    • 교육 종료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증 발급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및 민방위 교육일정 메뉴에서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 조회 확인 후 현지교육 실시
    • 해당 지자체(시․군) 민방위 담당자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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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방위팀
담당자 :  
김정애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3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