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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디어소통센터

2020년

복지안전분과 안건 한눈에 보기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복지안전분과 안건 한눈에 보기
팀명 재정공기업팀 등록일 2020-07-21 조회 1267
첨부
복지안전(9건).hwp

복지안전분과 안건 한눈에 보기 안내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복지안전-01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조명이 있는 시내버스 간이 정류장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오후 9시가 지나면 읍내 상점들의 전등은 꺼지고 시골이라는 지역 특성상(성환읍) 인적도 드물기 때문에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간이 버스 정류장내의 LED 조명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
  2. 사업내용 :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 (대상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한 후 설치 장소선정→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점차 확대)
  3. 기대효과
    1. 야간시간대 버스이용 주민들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시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예방
    2.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독서나 신문을 볼 수 있다
    3. 밝은 승강장 내의 안전한 귀가로 대중교통이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복지안전-02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유아 유모차 & 유아 카시트 & 노인 보조유모차 공유 캠페인

사업내용

  1. 사업대상 : 천안시 유아. 거동 불편하신 노인
  2.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내에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유모차와 유아 카시트를 기부 받아 수리 후 필요한 가정에 대여한다 (※ 유아가 사용하기에 너무 연식이 경과한 유모차는 노인 보조 실버카로 사용)
  3. 기대효과 : 비싸게 구입한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가 아동들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가정에 대여 해주면 재활용면이나 가정경제면이나 두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요경비 : 유모차 보관대 제작, 설치비용 (금액은 산정하지 못했음))
복지안전-03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복약안내 점자식별 스티커 보급

사업대상

천안시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내용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점자병행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어 질병치 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약안내 점자식별 스티커를 보급하여야 된다
복약안내 점자식별 스티커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약물오남용을 미 연에 방지하고 질병 치료 효과를 높여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 공주시에 시행중

기타사항

사진 이미지

복지안전-04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천안시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내용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즉 남녀노소 누구나 경 계없이 숲길을 거닐면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산 정상까지 등산 및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경사도 10도 이하, 폭 2m 이상의 완만한 목재 데크로 설치한 길을 말합니다
현재 무장애숲길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노 약자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든지 숲길을 거닐며 산책 및 등산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 하였으면 합니다

기타사항 (현장사진 등)

사진 이미지

복지안전-05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저소득층 및 장애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 내용 : 저소득층 및 장애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필요성 : 저소득층 가구 및 장애가정의 육아용품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유모차 등 기존 대여 서비스 등은 1일 대여 비용이 커 장기 이용 시 자체 물품비용을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구입비지원용품 : 유모차, 젖병소독기, 바운서 등
복지안전-06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서비스 장애자녀 이용시 파손료 감면

사업내용

  • 현행 : 서비스이용신청 (연회비) → 대여료 지급 → 반환(파손분실시 변상)
    • 연회비 : 천안시민 20,000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한부모 등 : 면제
    • 대여료 : 대형: 3,000원, 소형 : 1,000원
    • 파손 분실 시 변상 : 분실시 동일제품 변상, 파손시 수리비용 전액 변상
  • 문제점 : 장애아 장남감대여 서비스 이용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시 파손에 대한 변상으로 경제적 부담
  • 내용: 저소득 및 장애아 이용시 파손에 대한 변상 면제 또는 감면
복지안전-07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폭염취약계층 하절기 지원사업

사업내용

  1. 필요성 : 천안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는 여름철 실내온도가 적절히 유지 되지 않는 비율이 41.7%로 전체 가구(23.4%)보다 높다. 이유가 '냉방비를 아끼 기 위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31.3%)'인데 이는 전체 가구(19.1%)보다 높고, '냉 방시설이 없음(9.4%)'도
    전체가구(3.7%)보다 높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
  2. 사업내용
    1. 무더위쉼터의 철저한 방역 및 홍보
      • 현재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이용시설이 잠정중단 된 상황이지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및 시설 내.외부 청소와 일제 방역을 통한 일상적 관리로 운영 재개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기존 753개소의 무더위쉼터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곳, 실외 등으로 무더위쉼터를 조정함. 각 쉼터별 관리 책임자를 두어 필터교체 등 냉방기 관리와 마스크 착용, 2m 거리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 홈페이지 및 안전디딤돌 어플,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폭염취 약계층에게 무더위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홍보함
      • 열대야현상이 지속될 시,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세로 켤 엄두를 내지 못하는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별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함. 사전 문진,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안전조치를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하여 수용인원을 관리함
    2. 차상위계층 냉방비 지원
      •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보유율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 이상이 더 높았지만, 에어컨 사용률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 더 높았음. 이는 차상위계층 이상에서는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임. 저소득가구 3가구 중 1가구 이상에서는 여름철에 냉방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따라서 차상위계층 중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절기 전기세 일부를 환급 또는 지원함
    3. 천안시 에너지빈곤가구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
      •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그리고 에너지이용에 취약한 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3. 소요예산
    •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방역물품 외 구입 및 냉방비)
      30개소1)* 500,000원 * 3개월 = 45,000,000원
    • 독거노인 냉방비 지원
      685명2) * 17,450원3) * 3개월 = 35,859,750원
    • 에너지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00,000,000원 * 1식 = 100,000,000원
  4. 기대효과 :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폭염대책은 미온한 수준으로 주거취약계층, 노인빈곤층 등 무더위를 버티지 못한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 48명 가운데 70.8%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사망 발생 장소의 31.3%가 집이다. 2020년 올 여름은 코로나19와 함께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바,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 련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1. 2020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752개소 중 주민센터 30개소를 중심으로
  2. 독거노인 현황 중 저소득노인 (천안시 통계, 2018)
  3. 차상위계층 월평균 에너지 비용 34,900원(서울연구원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2020)의 50%
복지안전-08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나홀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내용

  • 필요성
    • 해마다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현재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만50세이상~64세미만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약 2만4000명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 고독사는 다른 말로 사회적 방임'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서 소외된 위험군을 발굴하여 대상자별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
  • 내용
    1. 고위험/저위험/일반 :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IoT(사물인 터넷) 기기를 설치해 집중 관리
        * IoT(사물인터넷)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온도, 습도, 열, 가스, 조도 등 모든 물리적 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은둔형 가구의 사회관계적 회복 프로그램 마련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비대면 접촉 실시
    2.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동네돌봄
      • 낯선 주민센터 직원의 방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편한 관리체계 지원
      •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병원, 약국, 마트 등)과 자주 왕래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사는 동네에 자치조직 구성
      •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상자의 신변 변화나 이상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전달 가능
  • 기대효과
    • 기존 고독사 예방 대책은 독거노인 중심의 사업이 많았으나 대상 연 령층의 확대와 위험군별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 새로운 데이터 수집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발빠르게 위급상황을 대처 하고 예방한다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력 동네돌봄서비스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도 고취시킨다
복지안전-09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사업명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지원 사업 확대

사업내용

  • 천안시 다자녀(3자녀 이상)대학교학자금 등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 및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상황에 지원정책으로 필요
  • 생산연령인구(15~64세), 미래의 노령인구들을 40여 년 동안 책임질 현재의 사업내용 대학생들과 결혼 후 출산을 앞둔 부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 교직원, 기업체, 사회적약자, 성적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받는 시민들을 제외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필요

기타사항

  •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노인인구 7.3%로 고령화 사회, 2019년 14.9%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진입, 2025년 후인 2045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2067년 46.5%를 예측 함
  • 출산, 육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 연령층 자녀들을 위한 정책과 산모, 청년, 노년,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되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대출금이자 지원만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장학금은 1유형 통합으로 중복 지원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소득 8분위 이하 차등 지원되는 사회적약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다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라기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속에 다자녀를 포함 시킨 것으로 다자녀(3차녀이상)만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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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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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6-1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