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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맛집 소개(2020년 6월 1~2주차)
팀명 혁신평가팀 등록일 2020-06-19 조회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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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주차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147건) 중 7건을 선정하여 게시합니다.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알리미 > 적극행정 코너 2020년 6월 1~2주차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적극행정을 더 가깝게! 코로나 19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로 위기 극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과다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발굴환급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금천구 가산동의 A 국가산업단지는 대도시 중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나,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를 과다 납부하는 사례 발생. 구는 산업단지 내에서 신설 법인 등의 등록면허세 납부 현황을 조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직권부과 취소하고 27백만원(37건)을 환급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맛집인정 기다리는 환급처리가 아닌 직접 찾아서 적극적으로 환급하는 세정행정 구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지 10년 이상되어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원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구는 정형화된 놀이터를 탈피하고자 공원의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호기심 디자인단의 8회에 거친 디자인워크숍 등을 거쳐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 도입 등 어린이공원(3개소)을 재조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맛집인정 어린이와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놀이터 조성 인천광역시. 인천시-인천본부세관 협업으로 담배소비세 수기고지서 ZERO화하였습니다.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경우, 담배소비세 납부 시 지방세-관세 시스템간 미연계 등으로 수기고지에 의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여 현금이 없는 입국자는 따로 은행을 방문하는 등 불편. 시 담당주무관은 담배소비세 납부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천본부세관과 협업(TF 구성, 6명)하여 지방세-관세 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맛집인정 전자납부 방식의 개선을 통한 납부 편의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누락 방지
경기도 동두천시. 안전한 예방, 선제적 대응, 신속한 복구 재난안전지도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 재난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위치 정보 제공 필요. 시는 Open API(비예산)를 활용하여 PC 및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재난안전지도를 제작 - 주민들이 간편하게 재난안전 시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진대피장소 등 5개 분야 243개소. 적극행정 맛집인정 재난 사고 발생 시 맞춤형 지도 검색으로 신속한 대피 등 예방조치 강화 경기도 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존 독거노인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대체할 간접 돌봄 서비스 필요. 시는 독거노인(200명)을 대상으로 말벗 서비스(인공지능 스피커), 24시간 내 문의 여닫음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로 알림, 케어매니저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loT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맛집인정 24시간 안전, 건강, 정서상태 모니터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논산시.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자는 비교적 허가가 쉬운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미충족과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시는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후 전기사업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불필요한 투자 및 노력을 방지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병행. 적극행정 맛집인정 민원 사전 예방 및 사업주의 불필요한 투자 방지 경상북도 상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특성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비율이 낮으며, 오프라인 신청 시 1:1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 주어야 함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상주시 함창읍 담당 주무관은 신청인 신분증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입력 시 출력버튼만 클릭하면 단 10초만에 신청서 및 위임장이 출력되어, 신청인이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분미만/1인당)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맛집인정 재난지원금 신청 대기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접수로 인한 업무 마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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