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08.7월 현재 192개국 가입)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201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습니다.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2012)
우리나라 범정부 종합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2008년도 세계 10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2012)
우리나라 감축목표량(자발적 감축)
정부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압두고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목표치 : 2005년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4% 감축,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
정부가 결정한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히 정부는 이 대책에서 지자체 기후변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지방의제21” 등을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활용하여 시민, 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