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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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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
오염총량제?
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 구분, 총량규제, 농도규제 정보제공
구분	총량규제	농도규제
규제방식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 = 농도×폐수량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 = 오염부하량/폐수량
환경기준과의 관계	직접적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간접적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장점	규제의 효과가 높음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기준설정 용이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순간 채수로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용이
단점	허용오염총량의 설정 어려움 수계별 오염원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하여 허용총량을 결정하고 할당하여야 하나, 입력정보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내재 집행의 어려움 및 고비용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 (농도, 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규제효과 미흡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 (농도, 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오염자간 형평성 논란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있을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규제가 어려워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