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ㆍ봉인 재교부
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방문 발급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번호판 및 봉인 수수료
- 중형(승용차, 승합차 - 25인승이하, 소형화물 - 4.5톤이하) → 19,000원 / 필름, 전기차 → 34,000원
- 대형(대형버스 - 25인승이상, 대형화물 - 4.5톤이상) → 23,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대형(16,000원), 중형(10,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시 4,000원
- 이륜자동차 → 10,500원, 보조판 → 2,500원
구비서류
훼손된 경우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훼손된 경우 일체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도장 날인)
차량번호가 구번호(지역번호)인 경우 신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번호판 분실(도난) 시
- 변경등록 신청서
- 분실(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or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서에 차량 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일체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과태료 처분
| 구분 | 과태료처분 |
|---|---|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