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목표는?

• 처리기간단축, 관청방문횟수 감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
•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개별접촉을 없애 부조리발생 소지를 차단
• 1회방문처리로 행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행정 규제완화, 첨부서류 감축 등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을 앞당김
• 공무원의 행정을 수행하는 의식이나 자세의 개선은 물론 민원인의 부당, 불허한 민원의 제기나 처리요구등을 찾아하는 등 전반적인 의식개혁을 촉진
• 민원처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당면한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

민원1회방문처리 절차는?

• 시 민원과 민원1회방문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송부하고, 민원접수시 필요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하며, 주관부서장은 접수 5일이내에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일괄심사
  • 1 처리기간이 3일이하로서 단순반복민원일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함
  • 2 법령상 전문위원회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전문위원심의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갈음함
    예)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 형질변경 여부심사, 건축위원회 : 건축입지심의, 미관심의 등
  • 3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이내 개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을 재검토, 조정 결정하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기관장의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1회방문처리대상목록(5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