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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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상세내용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허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871~2 fax 041-521-21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준공도면)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3. 공사 전중후 사진
서식파일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내부검토 --> 준공알림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도로법(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30조 별지 제32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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