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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의사상자 예우제도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 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시·군·구청
  • 신청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내용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입학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급~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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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담당자 :  
이용호
연락처 :  
041-521-5343
최종수정일 :
2016-12-2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