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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천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천안시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모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특성상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차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천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8.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9.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천안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OOO | OOO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천안시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천안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서명 | 관리책임자 연락처 | 접근권한자 연락처 |
|---|---|---|
| OOO | OOO | OOO |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현황(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은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제공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OOO OOO OOO - 2.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천안시는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연락처 | 위탁 관리감독 현황 |
|---|---|---|
| OOO | OOO | OOO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확인방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2.확인장소: 해당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등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천안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천안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
천안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8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