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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45 / 페이지 :5/5

5.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2015-12-31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군구의 장이 필요로 할때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지구역 표시는 10미터에서 20미터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량위, 횡단보도, 소하천, 인도는 따로 표시가 없어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4.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차를 했는데 단속이 되었습니다. 2015-12-31
긴급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긴급사건사고조사,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1급~3급 의 장애인의 숭하차를 돕는 경우, 화재 및 재해로 인한 구난작업, 고장, 도난, 긴급공무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단속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2015-12-31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제외)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2. 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2015-12-31
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계교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운행중 도로의 패인 부분에 의해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5-12-31
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서(관련자료  첨부)를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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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