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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45 / 페이지 :4/5

15. 000번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세요 2015-12-31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새주소팀에 연결해드려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림
14. 내 집 앞, 건물 앞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2015-12-31
집주인이나 점유자(세입자)가 제설작업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책임 구간 내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이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3. 불법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2015-12-31
서북구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 노점행위 발견시 도로법 위반임을 고지하고 철거토록 안내후 미이행시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12. 내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2015-12-31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11. 단속지역,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단속구간이 어딘가요? 2015-12-31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2015-12-31
단속의 형평성 문제이군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단속된 차량이 이동한 자리에 다른 차량이 다시 주차한 경우이거나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된 단속 스티커를 치운 경우에 마치 내 차만 단속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2015-12-31
견인사업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8.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은은 왜 하는가요? 2015-12-31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7.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2015-12-31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2015-12-31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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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