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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2015-12-3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증축의 사업범위로 일반금리 연2.7%, 우대금리(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부양자)는 연 2.0%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면적 100㎡이하이므로 신중한 판단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이내에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대출가능한도의 50%범위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 빈집정비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미거주, 폐가)등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초과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36만원 지원 가능하며, 초과 할 경우 이 역시 자부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철거위탁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고 철거비는 대상자가 아닌 위탁업체에 지급되며,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7입니다.
29. 목적외 사용승인 사용료와 무단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5-12-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사용하실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에 의거 그 본래의 목적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하셔야 하며,   - 사용료 산정은 경작인 경우 사용면적×공시지가×10/1000와 최근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나머지 기타의 경우 사용면적×공시지가×50/1000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무단사용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경우 (산정한 사용료 금액×120/100×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으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최대 5년간 부과 되며,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3입니다.
28.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천안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입안의 제 안을 하게 되면, 천안시장은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설명회, 주민공 람(30일이상),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27.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521-5776 으로 문의바랍니다.
26.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천안시 관내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행위허가 및 불허가의 기준은 천안시 고시 제2013-183호로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 부기준(변경)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천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정비사업의 시공사의 선정은 언제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4.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 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으나 동의를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천안시장에게 철회서에 토지 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동의철회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1. 공공디자인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사업담당부서에서 공공디자인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위원회 개최 10일전에 심의도서를 사전배부하여 심의안건 내용을 검토합니다.조건부 또는 재검토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게됩니다. 심의결과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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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