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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문의사항 2015-12-31
 -  임대주택 보유 의무기간(5년)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으로 인한 보유주택      감소로 사업자등록이 말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의 매각허가를 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 할 수 있을 것이며, 매각 후에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등이 가능합니다
59.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2015-12-31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관련, 건물 준공 후 등기부등본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건설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2005.12.14)으로  건설임대주택은 2호(세대), 매입임대      주택은1호(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게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호) 이상의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건축준공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58.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절차 등 안내 2015-12-31
○ 임대사업자 등록범위 및 등록기준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아파트, 다세대)    - 신축 또는 최초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세 등 혜택    - 임대의무기간 :다세대 등 민간건설임대, 매입임대(5년)       매각제한 등의 법적사항 위반시 벌칙조항 있음!    - 제22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순수한 주택만 등록 대상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시설은 대상이 안됨. ○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초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중 1부.    - 등록시기 : 매입 또는 분양, 건설완료 후 취득세 등록세 납부 1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감세 혜택을 받음.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주소지, 추가, 제외 등) 입증서류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 :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    -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등기 미필 또는 임대의무기간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 가산세 포함 추징    - 세액감면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세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 신축 또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용 60  ㎡이하는 100%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 및 매각 제한    - 공공건설임대주택(50년), 민간건설임대주택(5년), 매입임대주택(5년)    - 상기의 임대 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내에는 매각이 금지되며 불법 매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단)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는 가능(매입 임대사업자가 매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 면세사업자등록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사업자 신청서 양식은 민원서식에 있음.
57.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사용방법 2015-12-3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이월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게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장기수선게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6. 건축조경 협의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본청 산림녹지과 (041-521-2424)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구청 산업경제과 산지관리팀 (041-521-4340)
55. 2015-12-31
54. 건축심의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15-12-31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건축-천안시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53. 구청,시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2015-12-31
구청 6층이하 동연면적 2,000㎡이하, 시청 7층이상 동연면적  2,000㎡초과입니다.
52. 건축허가(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세움터 프로그램상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51.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2015-12-3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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