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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소식

제목 2006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자부)
팀명 의회법무팀 등록일 2006-07-03 조회 2570
문의처 041-521-5117
첨부
2006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자부)_9.hwp
□ 주요내용
○ 국민참여를 촉진하는 행정절차제도 운영
-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등의 활성화
○ 행정절차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제고
- 처분기준·신고기준의 작성·공표 및 절차준수 등
○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 업무편람(매뉴얼) 작성·활용, 교육·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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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