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소식
제목 | 2006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자부) | ||||
팀명 | 의회법무팀 | 등록일 | 2006-07-03 | 조회 | 2559 |
문의처 | 041-521-5117 | ||||
첨부 | |||||
□ 주요내용
○ 국민참여를 촉진하는 행정절차제도 운영 -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등의 활성화 ○ 행정절차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제고 - 처분기준·신고기준의 작성·공표 및 절차준수 등 ○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 업무편람(매뉴얼) 작성·활용, 교육·홍보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