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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정비 관련 의견 조회 안내 | ||||
팀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19-04-10 | 조회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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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제2조 및「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일몰기한 도래(2019. 12. 31.)에 따라 시·도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 규제를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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