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명이 장애인 차량 양도 관련에 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장애등급 3급 아들 명의로(99% : 1%) 지분으로 17년 4월 25일 LPG차량을 구매하여
특소세, 취등록세등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며, 아직 보유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올해 법안 변경으로
일반인도 LPG차량 가능하다고 하여 이차량을 양도하고 차량을 한대 더 구매를 하려합니다.
문의사항
1. 차량 5년이내 이전 양도시 세금 추징?
-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보유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요?
- 개별소비세 면제 보유기간 5년으로 미 보유시 기간 전액 추징인지 아니면 잔존년도 부과인지?
2. 차량 양도시 공동명의자에게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인 처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3. 양도 및 명의 이전후 신차 구매시 그전 차량 양도후 세금 감면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4. 만약 세금감면을 받는다면 추가 문의 사항으로 장애등급 판정 시효가 21년 1월 30일자로
재검시 일반정상으로 판정시 신차 구매로 받은 세금을 추징해야 하나요?
* 올해 신차 구매시 1년은 넘을거 같고 내년에 구매시 1년이 않될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