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민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 파악 및 인지 지역주민 및 근로자가 자신이 생활하고 일하는 주변환경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이전에는 냄새가 난다거나,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배출량조사제도를 통해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량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대처방안 마련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인근에 상주하는 주민은 주변 환경 여건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응방안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손실원 파악 및 생산성 향상
화학물질의 배출은 것은 환경오염을 의미하기도 하나,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원료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 중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생산율을 1% 올리려고 공정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보다 파악하고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이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BASF는 TRI를 통해 주요 누출원을 파악하고 보수, 공정개선, 원료 대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 대기배출량의 76%를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여 1992년까지 화학공장의 생산성을 8%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원료회수 및 재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화학물질의 배출은 것은 환경오염을 의미하기도 하나,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원료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 중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생산율을 1% 올리려고 공정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보다 파악하고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이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BASF는 TRI를 통해 주요 누출원을 파악하고 보수, 공정개선, 원료 대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 대기배출량의 76%를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여 1992년까지 화학공장의 생산성을 8%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책 마련
배출원 및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대체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 취급방법의 개선, 장치 효율성의 증대, 제조공정 개선 등의 화학물질 배출저감활동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작성 등을 통해 사고로 말미암은 화학물질 유출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의 증진
미국은 제도 시행 후, 사고 발생 가능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작업장 안전을 증진시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26년에서 1995년 동안에 석유정제업종에서 근로자 100명당 작업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 발생률이 17%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
미국은 기업들의 지속적 노력으로 배출량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노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파악 및 위해성 저감
화학물질의 배출은 것은 환경오염을 의미하기도 하나,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원료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 중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생산율을 1% 올리려고 공정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보다 파악하고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이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BASF는 TRI를 통해 주요 누출원을 파악하고 보수, 공정개선, 원료 대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 대기배출량의 76%를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여 1992년까지 화학공장의 생산성을 8%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환경관련 규제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통해 기존 환경관리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더욱 폭넓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현행(매체별 관리) | 배출량 조사제도(통합 관리) |
|---|---|---|
| 관리목적 | 매체별 오염물질의 저감 | 환경용량기반의 수용체 중심 통합관리 |
| 관리대상 화학물질 |
수질1 : 페놀 등 40종 대기2 : 벤젠 등 61종 폐기물3 : 납 등 36종 화학물질 : 유독물, 취급제한 유독물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 관리방법 |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별도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 취급하는 원료물질관리 |
사업장별 화학물질배출량 통합관리 |
| 관리범위 | 일정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심으로 관리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 배출구 외에 배관 등 공정상 배출되는 물질 포함 |
| 관리방안 | 지도 단속 등 강제수단 위주 | 배출량 공개 등으로 사업자 자율저감 유도 |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수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2항 별표1, 2에서 정한 유해물질 및 할로겐족 물질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