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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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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황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5:00~07:00,
18:00~22: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시간대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도로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A)) 68 58
진동(㏈(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Leq㏈(A)) 73 63
진동(㏈(V)) 70 65

참고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철도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A)) 70 60
진동(㏈(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Leq㏈(A)) 75 65
진동(㏈(V)) 70 65

참고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 소음도측정 위치
도로
대상지역 지역구분 측정지점 교통소음한도(dB)
1 녹지지역 수도사업소 배수지앞 68
2 주거지역 봉명동 청솔(아) 305동앞 68
3 공업지역 차암동 한국야쿠르트 앞 73
4 상업지역 불당동 모산식당 앞 73
측정결과
  • 2009년
    2009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3.1 42.9 43.5 43.6 52.6 45.9 46.0 49.1 44.7 49.4 41.6 42.1 45.4
    주거지역 51.9 52.4 50.8 51.3 54.4 55.9 54.6 54.2 53.4 55.7 56.2 55.8 53.9
    공업지역 54.3 55.1 52.9 52.4 56.1 61.9 62.4 62.1 57.7 58.1 65.4 64.9 58.6
    상업지역 61.3 60.9 61.2 60.3 61.4 57.2 58.3 58.1 52.3 52.5 57.9 56.7 58.2
  • 2010년
    2010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2.4 42.6 39.2 44.8 44.2 41.0 40.5 48.3 43.4 44.0 47.6 45.1 43.6
    주거지역 55.1 55.7 54.5 56.6 56.1 56.3 57.1 55.4 54.6 50.8 50.2 50.4 54.4
    공업지역 64.6 65.3 57.7 58.3 58.5 59.2 60.7 65.5 61.7 61.5 61.4 60.9 61.3
    상업지역 55.2 56.1 56.9 57.0 57.6 56.8 56.2 58.1 61.0 58.7 60.3 60.4 57.9
  • 2011년
    2011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6.2 46.9 46.9 42.4 41.7 41.9 41.3 42.7 43.6 47.5 49.8 48.3 44.9
    주거지역 51.7 52.4 53.8 55.5 56.2 57.8 56.5 54.8 55.4 58.8 59.9 58.2 55.9
    공업지역 58.3 59.7 59.3 62.4 63.5 62.7 61.9 62.3 62.8 65.4 67.3 67.1 62.7
    상업지역 63.1 62.3 57.7 57.4 58.3 60.2 58.4 59.6 61.2 63.1 63.2 62.8 60.6
  • 2012년
    2012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9.5 50.4 50.8 49.6 48.2 47.3 45.8 46.3 47.1 47.4 45.2 45.7 47.8
    주거지역 62.6 61.3 60.8 57.8 56.3 55.7 52.5 53.1 53.8 54.2 51.0 51.8 55.9
    공업지역 66.8 67.6 66.2 64.5 61.0 61.8 60.5 59.8 59.2 58.9 58.4 57.0 61.8
    상업지역 65.2 66.1 66.7 64.2 62.8 62.1 59.3 57.9 57.5 58.2 58.9 58.1 61.4
  • 2013년
    2013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6.2 45.5 43.3 43.8 45.7 43.9 45.4 45.7 46.1 47.3 46.2 46.1 45.4
    주거지역 52.4 52.8 51.5 52.3 54.1 55.3 54.7 53.9 54.5 53.2 56.1 54.5 53.8
    공업지역 54.0 55.6 55.2 55.6 53.9 56.2 55.8 56.3 55.8 57.4 57.7 55.8 55.8
    상업지역 58.9 57.5 56.9 56.5 57.7 58.8 57.5 55.8 56.2 58.6 59.7 56.2 57.5
  • 2014년
    2013년
    지역구분 측정결과(d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녹지지역 41.7 39.8 41.4 43.6 44.5 50.2 48.7 51.4 49.8 50.6 46.4 46.2
    주거지역1 57.4 54.5 57.5 50.7 53.3 56.1 52.1 57 54.1 53.4 53 54.5
    주거지역2 58.5 59.2 59.4 58.5 58.9 58.9 59.4 58.7 59.5 59.8 61.3 59.3
    주거지역3 56.5 51.7 54.1 56.6 55.2 53.6 53.9 57.7 54.4 56.3 54.7 55.0
    공업지역 56.8 59 58.9 62.7 58.1 60.2 60 55.6 56.9 56.7 62 58.8
    상업지역 58.9 57.6 56.3 58 57.1 58.8 59.8 60.9 55.7 60.2 58.9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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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6-12-1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