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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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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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구분 총량규제 농도규제
규제방식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 오염부하량 = 농도×폐수량
  •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 농도 = 오염부하량/폐수량
환경기준과의
관계
  • 직접적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장점
  • 규제의 효과가 높음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기준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순간 채수로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용이
단점
  • 허용오염총량의 설정 어려움
    • 수계별 오염원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하여 허용총량을
      결정하고 할당하여야 하나, 입력정보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내재
  • 집행의 어려움 및 고비용
    •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
      (농도, 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 규제효과 미흡
    •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
      (농도, 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 오염자간 형평성 논란
    •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있을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규제가 어려워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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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질개선팀
담당자 :  
김하은
연락처 :  
041-521-2337
최종수정일 :
2016-12-19 13:34